전 세계 최초 나입 부켈레 대통령의 주도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다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달러와 국외 송금에 의존하는 경제 체계를 바꾸겠단 강력한 의지이자 실행이다 역사에 남을 일이자 이 시대 최고의 승부수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엘살바도르가 법정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꾼 이유
국민의 약 70%가 반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나입 부켈레 대통령을 주도로 법정 화폐 개혁이 이루어졌다.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고팔 수 있으며 세금까지 낼 수 있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현지 날짜 2021. 9월 7일에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바꾸겠단 결단의 의지가 보인다. 왜 바꿨을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달러에 의존하던 국가 경제
엘살바도르는 원래 콜론이라는 자국의 화폐가 있었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국 와 화폐보다는 가치가 높고 안정적인 달러를 2001년부터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아갔지만 결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자국 화폐가 아니다 보니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가게가 나라. 요리사가 정부. 법정화폐가 재료. 레시피가 정책으로 가정하면 가게를 잘되게 하고자 요리사가 직접 신선한 재료도 고르고 레시피도 정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맞는 요리를 해줄까 고민하고 만들어줘야 하는데 막상 레시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요리를 만들려고 하면 요리사와 레시피는 있는데 요리할 재료는 국산도 아니고 이거 저거 안 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들어오는 가격도 천차만별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게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달러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국가 경제를 이루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또한 엘살바도르는 자국 내에서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국민들 대부분이 국외에서 일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수익이 큰데 이럴 경우 달러는 자국으로 송금 시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매년 국외에서 엘살바도르로 송금하는 금액이 한화로 7조 원에 달하는데 수수료가 약 10%인 것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로 절감되는 비용만 해도 크기 때문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다고 한다.
2. 엘살바도르 국민은 대부분 계좌나 카드가 없다.
엘살바도르는 금융 서비스 불모지에 가깝다. 은행에 자기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 전 국민의 30%를 넘지 않는다고 하니 지금 같은 시대에 과장되어 표현하면 문맹에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 은행은 운영이 안되고, 은행이 운영이 안되면 당연히 금융서비스나 금융인프라는 줄어들고 이것들이 악순환처럼 돌아가 현재 엘살바도르의 대부분의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에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면서 금융인프라 확충과 이로 인한 일자리 증가, 삶의 질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비트코인을 활성화시킬 방법으로 각지에 비트코인 ATM 인출기와 지점을 설치하고 전자지갑을 통해 1인당 약 3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기로 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승인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자체가 워낙에 말이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겐 투기의 수단이, 다른 누군가에겐 투자의 수단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개인이 아닌 전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이른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만 제가 모르는 다른 것들이 훨씬 많을 테고 그들 또한 역사에 남을 도전을 한 것이니만큼 고생하는 사람들 없이 윈윈 하는 결과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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