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요약 (+위치,박인근원장,원장일가)

정부 정책으로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건으로 약 4만 명이 감금당하고 513명이 죽고 폭행, 살인, 납치, 감금, 성폭행 등의 범죄 인권 유린이 되어버린 사건으로 당시 주범이었던 박원장은 다른 혐의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고 횡령죄로 2년 6개월만 받았다고 한다

 

목차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이 밝혀진 계기
형제복지원 박인근 무죄?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까지 대한민국 부신시 주례동(현재 위치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 일대)이 있었던 정부 위탁 시설 부랑자 강제수용시설로 1980년대 초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유치했던 전두환 정권 시절 외국인들이나 해외 언론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니까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도시 환경 미화 정책의 일환으로 거리의 부랑인들을 단속해서 보호해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전국의 공무원들이 일제 단속을 벌여서 1800명 이상의 수용소에 다 집어넣었다고합니다 근데 그걸 매번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 복지 단제체 보조금을 주면서 잡아들이는 일을 맡기게 됐는데 그때 부산에 있던 형제복지원이 국내에서 가장 큰 민간 부랑인 시설이었습니다

 

형제 복지원 모습

 

민간 복지시설에서 거리의 부랑자들을 데려가면 나라에서 사람 머릿 수당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걸 가장 잘한 곳에 형제복지원이고 가장 잘한 사람이 형제 복지원 박원장이었던 것입니다

 

부랑자를 이렇게 데려간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수용된 사람의 70%는 가족이 있는 시민이었다는 것인데 아무런 제제 없이 경찰이 일반인들을 잡아다가 감금시키고 노역을 시켰던 것이다 이게 무려 198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공권력이 국가 시민을 잡아다가 감금시키고 노역을 한 것입니다.

 

형제 복지원에서 부랑자들을 데려가는 모습

경찰이 한 명을 데려가면 진급하는데 점수를 주니까 데려갔다고 하는데 이는 참혹한 현실이 아녔을 수가 없다 12년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인원은 38,437명으로 공식 집계 사망자 수도 513명이나 됩니다

 

시도 때도 없는 폭행,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성 노예로 만들고, 도망가려고 하거나 말 안 들으면 때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죽어도 사람 수당 보조금을 주니까 국가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대역을 써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 돈을 받고 시체는 돈을 받고 해부용으로 의대에 넘기면서 개인의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1987년 김용원 검사를 필두로 형제복지원 박원장 압수수색 당시 20억 원의 현금과 예금 증서가 나왔는데 그 당시 물가를 생각한다면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한종선 씨는 형제복지원을 지옥과 같은 곳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밝혀진 계기

 

우연히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 박원장 작업장 주변으로 꿩 사냥을 나가게 되었는데 강제 노역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를 의심한 김용원 검사가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형제복지원 박인근은 부산에서 아주 성공한 사회복지가로 거리의 부랑자들을 정리해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박인근 원장은 전두환 대통령 표창도 받았을 만큼 유력 인사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표창장 받는 박인근

형제복지원 박인근 무죄?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형제복지원 박인근은 특수감금죄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원생들에 대한 불법감금, 폭행, 횡령 등 6가지 죄목으로 징역 10년, 벌금 6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으나 무려 7차례의 법정 공방을 거쳐 결국엔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형제복지원 박원장이 무죄를 받은 이유는 내무부 훈령 410호에 따른 형법 제20조 법령에 따른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결국 납치와 감금 법령에 따른 정당 행위로 판단, 무죄를 선고하고 단지 횡령죄에 대한 처벌로만 2년 6개월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결국 일련의 납치 감금 폭행 등의 일은 위법이 아니었다는 것인데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형제복지원 박원장은 횡령죄로 2년 6개월을 살고 나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잘 먹고 잘 살다 노환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죽기 전 약 1000억 원의 은닉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아들 박천광과 일가는 당시 이렇게 끔찍한 일들로 벌어들인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제복지원 박원장 박인근 내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일이 1980년대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당시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것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박원장이 우리나라에서 큰 부를 축적하고 잘 먹고 잘살다 노환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참 씁쓸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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