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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 BEST QnA 모음

by #ª‡▒§〓▩Δ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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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취준생, 무직자, 대학생, 자영업자, 농업, 어업인, 개인사업자 등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나는 받을 수 있는지 등 근로장려금 관련 BEST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 프리랜서, 취준생, 무직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
  • 실업급여받는 사람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
  • 맞벌이의 경우 누가 신청해야 하나?
  • 반기 신청 후 정기 신청도 해야 할까?
  • 기간 내 신청을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 사항과 신청 제외자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지급액 확인하기

 

프리랜서, 취준생, 무직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격 요건이 맞느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만 맞는다면 신청 가능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따라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대상자 확인 방법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

 

소득과 재산 기준이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농업, 광업, 어업, 숙박업, 서비스업, 임대업,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예술, 스포츠 등도 모두 포함인데 아래 업종 종류와 조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사업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은 매출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방식입니다.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 소득

섬네일-자영업자-근로장려금-조정률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소득 산출 조정률

단,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이 있거나 본인이 다른 근로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은 +가 됩니다.

 

예시) 음식점을 운영해서 연간 2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연간 2천만 원의 수입이 생겼다면 2천만 원 × 45% + 배우자 연간 총 급여 2천만 원 = 2900만 원, 즉 근로장려금은 총수입금인 29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받는 사람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

 

현재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누가 신청해야 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둘 중 소득이 많은 쪽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후 정기 신청도 해야 할까?

 

전에 반기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면 5월 정기 신청은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기간 내 신청을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반기 신청은 신청 기간 외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딱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정기 신청은 정해진 기간 외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한데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산정액의 90%를 지급받게 됩니다.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 신청을 못했어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31일 사이 신청 시 그 해 9월에 지급받고 6월 이후 신청 시 다음 해 1월에 받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9월에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2023년 1월에 90%를 지급 받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1544-9944로 전화하시거나 모바일 손택스, PC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 사항

 

  •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고 조건을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전년도 소득 신고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무직인 것은 괜찮으나 전년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예 없었다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5월에 한 달 일하고 이번 연도 5월까지 쉰 것은 신청 가능하지만 작년에 아예 소득이 없었다면 신청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포상, 경마, 복권 등 사행성 수익,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재권, 저작권, 어업권, 상표건 등의 양도 수익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

 

근로장려금을 신청 제외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하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 조건

근로장려금-체납-및-감액-내용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 차감 사유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과 지급 금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 제외자에 포함되지 않고 신청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따로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확인하기를 통해 꼭 조회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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